[남북회담 D-1] 대북전문가 “비핵화 디딤돌 놔야… ‘구체적확약’ 받아도 성공”

[천지일보=임문식·이민환 기자] 대북안보 전문가인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 박사)은 27일 열릴 예정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말로만 뭘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계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핵을 해결하고자 했던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다. 세 번째는 북미회담의 길잡이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회담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비핵화 공동선언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있을 것이다.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의 개념이 담길 수 있다고 본다. 자기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버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할일이 별로 없다. 트럼프를 위해서라도 그 (비핵화) 부분은 남겨놓지 않을까.”

-이번 정상회담에 조언할 점은.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면서 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음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핫라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 천천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선 안 된다. 그쪽(북한)에서도 카드를 다 안 깔 것이다. 우리도 그쪽이 양보하는 것에 따라 맞대응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는 미국과의 조율을 신경 써야 한다. 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이 관철하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북한이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정상회담이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이번에 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말로만 뭘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계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 회담을 자주 열어서 이견이 있는 분야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27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길 합의문은 과거 회담 때와 달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대북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타결과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 본다”면서도 “합의문 내용에 좀 더 명징성을 담아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1, 2차 정상회담과 비교한다면 평화 문제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다. 1차 때는 화해 분위기 조성, 2차 때는 화해 분위기를 진척시켜서 교류의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비핵화, 지난번에는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비핵화는 ‘구체적인 확약’ 수준으로 언급된다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5번에 걸쳐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확인한 바 있다. 문서로 구체화할 때 확약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려워도, 특정 시한까지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 조언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타결과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의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예상하지만, 합의문 내용이 좀 더 명징성 있게 작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앞서 지난 1,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에 모호성이 많다. 예를 들면 1, 2차 합의문에는 ‘향후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들은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급적 명징한 문장으로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