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낙찰가 “6조~8조원 예상”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매낙찰가격이 8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6월 진행될 최저경쟁가격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10년 할당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이 현재 4조원에서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6조~8조원정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새롭게 도입한 클락 경매(CA) 방식으로 정하고 최저경쟁가격을 3.5㎓ 대역(10년 할당) 2조 6544억원, 28㎓ 대역(5년 할당) 6216억원 총 3조 2760억원으로 책정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설계한 최저경쟁방식은 사업자 간에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됐고 외국 성공 사례를 비춰 우리나라도 최저경쟁가격의 배 이상 뛸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주파수 낙찰가가 6조원이라면 5000만 가입자가 한 달에 1000원씩 주파수 대가를 내는 셈”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 할 것 같은가. 결국은 이용자가 낸 돈을 가지고 사업자를 통해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파수라는 매개체로 이용자가 낸 돈을 정부재정으로 흡수하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세계 최초 5G의 의미를 살려 경매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임성우 전문위원도 이번 경매안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설계 했다고 분석했다.

임 위원은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균등 분배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주파수 총량제한과 주파수 대역위치를 연속해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이는 사업자간 치열한 눈치싸움과 높은 경매가를 계획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파수 대가를 단순 ‘세수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용자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우려도 제기했다. 임 위원은 “주파수 대가는 통신원가에 포함돼 있고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결정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