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는 경제위기 이후 국민화합 달성을 위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현 한나라당과 합당) 서청원 전 대표 등을 검토 중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는 사면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한 참석자가 정치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에 몇몇 참석자가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대상과 관련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사건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의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고 언론통화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기조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인들의 사면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현재 청와대는 여야가 사면을 요청한 인물들의 사면 적격 여부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각종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한했거나 명예훼손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한편,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달 2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사면심사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측근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전직 관료를 기용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8.15 사면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에서 대상이 거론되어야 하고, 일부 특권층에 국한되는 ‘무전유죄’ 사면도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