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근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
지난 10년 보수정권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시리기만 하던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금년 4월의 봄을 맞아 희망의 꽃이 피고 있다. 지난 겨울 동계올림픽 개최 시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예술단 방문 이후 많은 국민들은 숨죽여 가며 이번에는 제발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매일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눈을 돌릴 수 없게 하고 있다.
다가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한 이슈로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일 것이며 북한에게는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및 미북 수교를 통한 김정은 정권 안전에 대한 담보일 것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권수호 엘리트들은 백두혈통으로의 안전한 권력 승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전에 危害(위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제거했으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등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 온 일련의 정책은 모두 김정은의 안전한 권력 승계 작업과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금년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 있게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할 것임을 선언하며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진행을 추진하면서 핵과 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전격 선언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그 누구도 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백두혈통의 정권이 착근하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및 미북 등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제까지 남북 및 미북은 평행한 철도 레일을 각자의 방식대로 숨가쁘게 줄기차게 달리다가 멈추고 새로 건설한 신작로를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며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더 이상의 후진 기어는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북한의 개방 형식은 중국식 또는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식일 것이다. 정치는 공산주의, 즉 노동당의 의한 완벽한 통치 하에 경제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는 입을 대지 말라는 방식이다.
작금의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우리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선을 펼치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북한의 개방과 경제 발전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 구소련 붕괴와 중국의 개방, 몽골 및 동남아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 시 자신들이 보유하던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치 않아 100% 전면 교체한 예를 보더라도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다. 도로, 철도, 전기, 항만, 물류 등 SOC 뿐만 아니라 소비재 생산공장 등 모든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지 말고 북한 진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인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북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북한의 경우 인공이나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가 미비하며 후진적인 SOC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재난 자체의 피해도 클 것이지만 이후 발생하는 2차적 재난, 즉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복합 재난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난 사례는 2016년 8월 함경도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사망 138명, 실종 400명, 7만명 이재민 발생, 3만 가구 손실, 2만 7000 헥타르 농지 침식 등)가 있고, 사회 재난 사례로는 결핵과 말라리아, B형 간염이 있다. 2015년 북한 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5000명이었으며 결핵환자는 14만여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2006년 남한으로 유입한 북한이탈주민 7722명을 전수 조사한바 활동성 결핵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127명으로 나타났다. 말라리아의 경우 북한주민 1100만 명이 황해도, 강원도, 평안남도 등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B형 간염의 겨우 유병률은 1980~1999년 10%에서 2000~2010년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건강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인 유병률은 9%~11%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00만명의 인구가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1050만명의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식수 및 위행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의 제한, 취약한 보건 사회기반 시설은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또 무분별한 국토개발과 삼림훼손, 재해예방 및 복구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기반 시설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자체 능력으로 수습과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상 참고자료 : 북한재난 협력 방안과 과제, 2017.12, 통일연구원)
따라서 금번 남북정상회담 시에는 곧 다가올 장마철 등을 대비하여 시급한 현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자연 및 사회 재난 예측, 대응, 복구, 재건 프로그램도 국제사회와 남북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홍윤근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 약력
경북대학교 졸업(정치외교학)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언어학부(러시아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駐 몽골 한국대사관 참사관
駐 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영사
駐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現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現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