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법제처와 함께 지난 23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시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5
안양시가 법제처와 함께 지난 23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시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5

법제처, 지자체 직접방문 법규정비 등 11건 조례검토
이필운 시장 “입안부터 집행까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23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과 담당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법제처에 컨설팅을 요청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 상담관 2명이 담당자들과 1:1 대면 상담을 통해 11건의 조례를 검토했다.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자치법규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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