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종전선언 남북미 합의·남북정상회담·드루킹 조직 운영·토론토 사망·6월 개헌 무산·하나은행 압수수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만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드루킹 조직 운영, 토론토 사망, 6월 개헌 무산, 달빛기사단 매크로 의심, 하나은행 압수수색, 韓, 다양성 포용도 꼴찌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최소 남북미 합의 필수”… 남북회담 의제 되나☞(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종전선언→비핵화 합의→평화협정’라는 큰 그림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식화한 모양새다.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의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남북회담 D-3] 2018 남북정상회담, 1·2차와 어떻게 다른가☞(원문보기)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만난다. 앞서 지난 2000년,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우리 측 대통령이 방북해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면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직접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집’으로 직접 넘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서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드루킹’ 조직 운영 정황 드러나… ‘유사 선거사무소’ 해당여부 주목☞(원문보기)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실체를 갖춘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 조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상근한 직원은 약 8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비상근 인원까지 포함하면 급여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를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2명 사망·1명 중상”☞(원문보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현지 경찰 당국으로부터 추가 통보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이번 토론토 차량돌진 사건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자는 사망자 2명, 중상자 1명 등 총 3명이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2명 외에 캐나다 시민권자 우리 동포 여성 1명도 사망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관 및 영사콜센터로 접수된 우리 국민 연락두절자 9명 중 6명의 안전이 안전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3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선언… ‘개헌열차’ 다시 안갯속으로☞(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문대통령 팬클럽 ‘달빛기사단’도 매크로 사용 의심”☞(원문보기)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인 ‘달빛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근거지로 꼽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 이어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의총을 연 한국당은 이날 네이버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드루킹 사건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삼례나라슈퍼·유우성 사건 재조사 권고☞(원문보기)

검찰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3건을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3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정부 출범 1년’ 청와대, 지방선거 이후 조직개편 단행☞(원문보기)

다음 달로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조직진단과 부서별 업무평가 결과를 개편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면서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부 조직진단과 각 부서 업무평가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마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채용비리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원문보기)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인사부와 충청도 정책지원부에 검사 등 1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 채용비리 의혹 32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선상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올라와 있다. 지원자 가운데 추천자의 이름이 ‘김○○(회)’로 표기됐는데 ‘(회)’가 회장실 또는 회장을 의미한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김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 ‘다양성 포용도’ 세계 꼴찌 수준… 정치관 중요시”☞(원문보기)

한국인들의 문화, 종교, 정치 등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정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발표한 설문조사 ‘글로벌 서베이: 분열된 세상’에 따르면 사회의 다양성 관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2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모리가 올해 1~2월 65세 이하 성인 1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 설문 조사는 전 세계의 분열과 사회적 긴장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조사했다. 한국인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관용적인가’라는 물음에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다. 전 세계 평균인 46% 보다 한참을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