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합의 시 제재 완화 가능
공단 재개 시점 앞당겨질 수도
“북핵 중단 선언에 화답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북관계에 불어온 ‘훈풍’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을 채택한 데 이어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결과에 따라선 개성공단 재가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남북 경협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 조성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선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새 노선을 택한 만큼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합의가 나올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완화 가능성이 크고, 개성공단 재개 시점도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개발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남북교류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1순위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입주기업으로선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당근(개성공단 재개)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 테두리 내에서 남북 경협 방안이 논의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1순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