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를 넘어 온 지구촌이 생중계로 지켜 볼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남북은 물론 세계사에 길이 남을 족적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 70년사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에 첫 발을 밟는 의미는 가히 크다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단순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며,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평화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는 괄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남과 북 내지 북과 미의 끈질긴 노력 또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진정으로 기도가 보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문제를 그 주인이며 당사자인 남북이 마주앉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연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돼야 하는 현실 또한 되새겨 봐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선언이나 대북방송 중단 선언 등 일련의 조치들이 기만전술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하는 각오의 의미가 담겨 있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어찌됐든 낙관만 해선 안 될 이유는 개인도 국가도 이해관계 속에 얽혀 살아가기 때문이며, 그 관계는 사람의 관계이며, 사람의 관계는 맺기도 쉽지 않지만 맺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깨질 수 있는 게 믿지 못할 사람관계며, 정치외교 또한 사람의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말하면서 통일을 이끄는 주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관 주도형이냐 자연발생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는 무드냐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예를 들면, 세습체제유지와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며, 국민의 지지와 치적에 골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 등 순수한 해당국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통일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이미 그 결과는 불 보듯 훤하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빼놓을 수 없는 지적은 진정한 남북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지도자며 정부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과 반대세력을 설득해 합의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며, 그렇게 마련된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편향적이지 않은 객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통일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과거 동서독의 역사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실제 먼저 간 그 길을 학습하고 주장하는 세력 또한 적지 않다.
독일은 1945년 분단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국으로 동과 서로 갈라졌다. 그리고 1955년 당시 서독의 외무차관이던 할슈타인은 ‘할슈타인 원칙’이라 해서 분단된 동독정부를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외교원칙이 일방적으로 선포됐으나, 1967년 동독과 외교관계에 있던 루마니아와의 국교정상화로 사실상 폐기된다. 이후 빌리 브란트(1969~1974) 수상은 소련과 동독과 대결이 아닌 평화공존을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게 되니 소위 말하는 ‘동방정책(Ostpolitik)’이다. 이 동방정책으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며 ‘화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기존에 독일은 하나이면서 서독만 유일한 정부라는 입장에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우리의 햇볕정책을 연상케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말하고자 함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내세운 남북관계 설정 또한 과거 서독이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왔음을 엿보게 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정 우리의 지도자들과 나아가 국민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얼마만큼 원했느냐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다. 동독과 북한의 상황은 천지차이만큼이나 다르지만 통일과 관련 접근 방식은 그저 답습의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은 자유왕래가 가능했고, 동독 총리도 동독 국민의 자유총선거에 의해 선출됐다. 결국 밑으로부터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그럴만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리당략도 치적도 이념도 앞세우지 않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해 생각을 모은다면 하늘은 우리 민족에게 틀림없이 복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