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공전, 여당이 야당 탓할 게 아니다
[사설] 임시국회 공전, 여당이 야당 탓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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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전히 공전 사태다. 여야가 그 책임을 상대당에게 미루고 있으니 상반된 목소리가 높을수록 정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할 말만 했고, 어느 것 하나 합의된 성과는 없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정부·여당의 개헌 국민투표 의지 관철은 물거품이 됐고, 4월국회는 여야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최악의 빈손국회로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에서는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댓글 조작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연계시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공동 입장을 취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맡아 수사 중에 있지만 야3당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을 여당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야3당에서는 특검이 된다면 국회정상화로 현안을 처리하겠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각오를 동시에 밝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특검 요구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 수용을 거절했던바 특검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야당이 대선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정상화가 불발이 돼 개헌 국민투표가 물거품이 되자 민주당은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특검 수용을 빌미로 국회 공전 사태를 이어가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추경 등이 무산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은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어떤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 사회적으로 수긍이 어려워진 경우에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뤄지는 문제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하지만 초기수사과정에서 보인 수사 미진 등으로 야당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정상화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분명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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