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與野, 공영방송 정치적 수단으로 삼을뿐”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여야간 논의는 공영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상임위도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정치적 지분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방송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또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념논쟁을 시작으로 화합이 아닌 분란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민주당이 지난 2016년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당 7명, 야당 6명 추천)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은 당초 2/3에서 3/5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쳤던 여당이 직접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방송법 개정이 요구됐던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논의를 그만두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