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지방선거 후보자들, 노동자 처우개선 공약화하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5대 의제와 22대 요구를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 후보에게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건설노동자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의제와 22대 요구는 건설노동자가 살 맛 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임을 후보자들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은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5대 의제와 22대 요구를 살펴보고 실천 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5대 의제는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 구조개혁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만들기 ▲노·정 협의체 구성과 정례화 등이다.

이어 22대 세부요구로는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체불(유보)·어음근절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조례 제정 ▲지역 건설현장 산재근절 노사정협의회 구성 ▲시민위협 노후 전신주 전면 교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이 있다.

요구안 내용의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포함)는 약 200만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전 산업대비 체불규모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도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800개 현장 체불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체불 규모가 약 93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3월 초 발표된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554명, 31.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5대 의제와 22대 요구에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 시 전자대금지금시스템 전면 적용, 체불임금·어음지급 근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집중 관리·감독 시행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선 건설공사의 원청업체, 건설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시민위협 노후 전신주 전면 교체, 지역 내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을 대신해 요구안을 발표한다”며 “노동자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각인되고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만큼 힘든 직업도 없다”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죽고, 다치고, 임금도 못 받으면 되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민중과 건설노동자들을 생각하는 후보들이 당선돼 오늘 제시된 모든 의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