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제활동 제약 않는 범위…제재수위 주목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가 이란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발맞춰 5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이란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 관련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하는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에는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일정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제재조치 요청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멜라트은행 제재를 시행할 경우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유 등의 자원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멜라트은행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에는 회의적이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미국의 이란제재 조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해외개설 지점 3곳 가운데 하나인데 조사결과는 11월 이후에나 나오지만 외환은행은 이란제재법 발효 직후인 지난달 9일 이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제재 결의안에 따라 이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제재 방안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이란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국내법에 의거해 이란제재 조치가 망라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제재 방안과 관련 “우리 기업의 정상 활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란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조치에 긴밀히 협력, 협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세부적인 시행은 앞으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사항은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란제재법의 배경은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 기업의 활동도 이란 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제적인 조치의 범주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의 활동 검토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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