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 매우 유감”
文대통령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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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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