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투표법 처리 불가 상황… 6월 개헌 사실상 어렵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세균 국회 의장이 23일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어렵다 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정 의장은 “6월 개헌은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 끊을 놓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덧붙여 “현행 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안이 그전에 도출해야 정국 혼란 막을 수 있다는 점 여야는 유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야권이 정쟁을 자제를 합의한 데 대해 정 의장은 “높게 평가한다. 국민도 크게 박수 보낼 것”이라며 “지난 겨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담 성공개최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앞당기게 적극적으로 교섭단체들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정 의장은 “외부기관 지원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아울러 국외 출장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으로 사후 평가 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있게 하겠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내대표들의 적극 협조바란다”고 전했다.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 대해 정 의장은 “4월 임시회가 3주째 완전히 먹통”이라며 “4월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회라 원한다고 열고 싫다고 안 여는 국회가 아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 열려야 하는 국회라 국민께 더욱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