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적극적인 대화 의지 보여”
트럼프 “北과 전 세계의 큰 진전…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
빅터 차 “비핵화 선언이 아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선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결정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공식화하며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왔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서 “북미 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에서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핵 동결의 시작으로 핵실험장 폐기, 핵 실험 중단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타격의 위협이 되는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꼽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결정을 지으면서 경제 발전을 강조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을 지을 가능성과 동시에 북미 수교까지 끌어낼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도 전날 공식 논평에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선언은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의 발언이므로 비핵화 선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