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드루킹 댓글조작’ 놀이터 포털… 매크로 키운 ‘댓글장사’ 도마 위로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최근 ‘드루킹 포털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크로 기능이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꽤 오랫동안 불법 사행성으로 성행해온 프로그램이었음에도 최근 정치 기류의 당락을 지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나아가 매크로 자체 문제보다 여론조작 환경을 제공한 포털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데서 온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크로 기능은 특정 동작을 빠르게 반복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개발목적과 달리 의도성이 깔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털 밖에서 매크로는 반복 클릭으로 적중률을 높이고자 대학 수강신청, 티켓구매, 게임 레벨업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거래되기도 한다. 포털 내에서는 여론 조작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에서 포털은 언론 미디어를 장악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며 시장경제 유통과 맞물려 포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불법 프로그램 제재의 허술함으로 인해 고질적인 포털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포털은 자체 게시물에 추천수(‘좋아요’ 클릭 등)를 올리거나 댓글 올리기를 허용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시 특정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취약성이 잠재돼 있다. 특히 이번 정치 댓글조작이 불거진 이유도 한몫한 셈이다.

포털에서 아예 매크로를 사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 포털들은 댓글을 큰 수익원으로 내세우지 않고 포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까지 선을 긋고 있다. 가짜뉴스 및 여론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전 세계 인터넷 점유율 1위인 미국 포털 구글은 댓글을 다는 기능이 아예 없다. 뉴스 검색 시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돼 해당 뉴스 사이트로 바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월스트리트저널, 더 타임스 등) 사이트에는 댓글에서조차 실명제가 도입돼 댓글 작성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 외 러시아 대표 포털 ‘얀덱스’, 중국의 대표 포털 ‘바이두’도 뉴스 사이트로 바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포털 댓글은 여전히 필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언론사 내에도 실명제 정착 문화는 많지 않다. 그나마 선거운동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고 설명회’에서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 의무) 조항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댓글이 선거당락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명제 도입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도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성 댓글이 활개를 치다보니 선거법 위반 댓글을 일일이 지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댓글에 하위 댓글로 남겨 자발적으로 삭제할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포털의 댓글 배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최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처럼 뉴스 검색 시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이동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사이트가 개편된다. 바른미래당도 ‘댓글 조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댓글 배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