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北핵실험장 폐기·드루킹 특검·정상회담·대한항공 채팅방·사교육비·美 플로리다·근로자 휴가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발표했다. 또 여야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이밖에도 정상회담·대한항공 갑질 채팅방·사교육비 인상·美 플로리다 총기·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美·日·中·러, 北 핵실험장 폐기 ‘환영’… 트럼프 “큰 진전”☞(원문보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트위터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라며 “큰 진전이고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멈출 것이다. 또한 핵실험 중단 서약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 북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를 해석하는 트윗을 날렸다.

◆여야 ‘드루킹 사건’ 특검 놓고 공방 갈수록 격화☞(원문보기)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논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게 우선”이라며 특검 불가론을 펼쳤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가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北 ‘비핵화 의지’에 정상회담 기대감 증폭… 일각선 “위장쇼”☞(원문보기)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 조만간 진행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동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 선언으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드러낸 점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을 북미 간 핵담판 타결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특히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ICBM 발사 중단은 북미 대화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항공 갑질 채팅방 개설… 직원들 제보 활발☞(원문보기)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 의혹 사례를 수집해 언론·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섰다. 21일 대한항공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카카오톡에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으며 이곳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채팅방에는 대한항공의 객실·운항·정비·일반·화물 등 각 직문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일가가 회사나 기내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제보는 물론 면세품 등 처리 과정에서 난 손실을 승무원 사비로 메우도록 한 것, 해외에서 각종 물품을 사오면서 이를 회사 물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료와 관세를 내지 않은 사례 등의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사교육비 줄줄이 인상… 음악학원 최대폭 상승☞(원문보기)

새 학기를 맞으며 사교육비가 줄줄이 올랐다. 2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음악학원비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작년 1월에 인상률 3.9%를 기록한 후 최근 14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달 운동학원비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017년 4월 3.4％ 오른 후 최근 1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2017년 5, 6월과 동일)을 기록했다. 미술학원비, 전산 학원비, 가정학습지 비용은 각각 1.8％, 1.1％,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교 보충교육비도 1.6％ 올랐다. 사교육 수요자의 학교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초등학생 학원비는 지난달 1.7％, 중학생 학원비는 1.5％, 고교생 학원비는 1.9％ 올랐다.

◆경찰 “드루킹,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돈 거래’ 정황”☞(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A보좌관과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드루킹이 지난 3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의 금전거래를 언급하면서 김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A보좌관과 드루킹간의 금전거래 의심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도 해당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北 ICBM 발사 중단은 능력 완성 포기한다는 의미”☞(원문보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천명한 것은 ICBM 능력 완성 포기 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1일 “앞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아직 ICBM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고,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선언은 미 행정부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美 플로리다 고교서 또 총기 난사… 올해 들어 벌써 스무번째☞(원문보기)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한명이 다쳤다. 이번 총기 난사는 올해 들어 벌써 스무번째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다. CNN·ABC 등 미국 방송에 따르면 이날 총격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0분쯤 플로리다 중부 매리언 카운티의 오캘라에 있는 포레스트 고교에서 벌어졌다. 용의자는 19세 남학생으로, 이 학교 중퇴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남학생이 발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경매로 이통사 주파수 비용 연 4천억원 이상 증가 전망☞(원문보기)

5G 주파수 경매대가가 최소 3조원대로 책정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주파수 비용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6월 있을 5G 주파수 경매로 이통 3사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 시작가(최저경쟁가)가 3조 276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연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가 LTE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조 3천억원가량을 정부에 내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 연 3900억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총량제한이 관건이다. 총량제한 방식에 따라 주파수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지원… 신청자 10만명 몰려☞(원문보기)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당초 지원 규모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 450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