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경매로 이통사 주파수 비용 연 4천억원 이상 증가 전망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5G 주파수 경매대가가 최소 3조원대로 책정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주파수 비용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6월 있을 5G 주파수 경매로 이통 3사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 시작가(최저경쟁가)가 3조 276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연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가 LTE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조 3천억원가량을 정부에 내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 연 3900억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총량제한이 관건이다. 총량제한 방식에 따라 주파수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량제한은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양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한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파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총량제한’ 안으로 100㎒(메가헤르츠), 110㎒, 120㎒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방안을 놓고 SK텔레콤은 120㎒로 총량제한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10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3가지안 중 가장 높은 상한이 적용될 경우 낙찰가가 4조~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비용 등 5G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아지는데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