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4.19 (출처: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8.4.19 (출처: 연합뉴스)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에 발목
공포 시한인 23일까지 지켜본 뒤 청와대 개헌 입장 밝힐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6월 개헌 투표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20일이 다가왔지만, 국회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개정안 처리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21일과 2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20일이 사실상 국회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정부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23일까지는 공포돼야 6월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최악의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부 민주당원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추경, 온갖 민생 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인 오는 23일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6월 개헌 무산이나 국민투표법 처리 불발 등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투표법 관련 실무작업을 앞당길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3일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할지, 국민투표법 개정 노력을 더 이어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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