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SKT “기존 3차례 경매, 경쟁사 많은 혜택 봐”

KT·LGU+“5G 경쟁은 동일선상에서 시작해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계획 경매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의 경매가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통해 경매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매안에 대해 이통 3사는 동상이몽이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반면 총상한제에 대해서는 균등 분배와 비균등 분배로 나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3.42~3.7㎓)에서 280㎒ 대역폭을, 28㎓ 대역(26.5~28.9㎒)에서 2400㎒ 대역폭 등 총 2680㎒ 대역폭을 경매에 내놨다. 3.5㎓ 대역에서 20㎒ 대역폭은 할당을 유보했다. 이는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 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약 3조 3000억원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이통 3사는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상무)은 “이번 경매 최저가 수준은 향후 5G 투자 여력을 감안하면 부담된다”며 “SK텔레콤의 경우 연간 5000억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대가는 높다”며 “이통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연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5%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5G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 경매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의견을 반박하며 지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보다 절반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가장 최근인 2016년 경매에서 140㎒에 2조 6000억원을 최저가로 책정했다는 점을 많이 고려했다”며 “이번 경매의 경우 3.5㎓ 대역에서 280㎒를 내놨다. 2배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경매 매물로 풀리는데 같은 가격을 매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고의 화두는 전국망으로 이용 가능한 3.5㎒ 대역폭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이통 3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폭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주파수를 할당 받기를 주장하고 있다.

임 상무는 “기존 3차례에 걸친 주파수 경매를 봤을 때 경쟁사가 많은 혜택을 봤다”며 “이번에도 균등할당이 될 경우 5G 시대를 열자면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말이다. 나아가 IT 사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상무는 “SK텔레콤만 5G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5G 주파수를 많이 갖고 싶다. 하지만 주파수 양이 한정돼 있으니 각사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응했다.

강 상무는 “SK텔레콤이 주파수를 더 가져가려는 것은 수요와 트래픽을 예측하기 보다는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이라며 “5G 경쟁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첫 스타트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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