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5월 3일 첫 재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오는 5월 3일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10분에 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일정과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재판이 시작돼도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다스 지배권 유지·승계를 시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와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 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3400여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형량이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는 없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중 요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