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여론 겸허히 수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버택배’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해당 방법이 무산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그간 소방차, 택배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에 대한 진입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일 뻔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통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것과 정문 근처에 택배 차량을 댄 후 카트로 배달할 것을 택배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물을 직접 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은 다산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은 SNS 등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 비용의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안 발표 이후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왜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4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화된 여론에 국토부는 추가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회사 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발을 뺐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 17일 발표한 대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