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주민 공모사업 500억원 반영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계획안은 먼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내년에 5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지원형 15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정 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지역 지원형은 사업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등을 말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