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목표
부패원인제공자에 정치인·고위공직자 압도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렴 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18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에서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22년에는 20위권까지 순위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한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2030세대 간담회 등 각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패원인의 제공자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라는 응답을 받았다.
특히 정치인 56%, 고위공직자 30.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들에 대한 ‘적발·처벌강화’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공직사회에 대해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했다.
또 부정환수법 제정을 지원회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된다.
경영환경에 대해선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확보하고 중요 경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연관된 범죄수익 환수도 강력히 이뤄진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해 보호에 앞장선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