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 형사 단독재판부 배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이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 등의 사건은 법정형상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며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 민주당원인 이들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 기사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했을 뿐 댓글 조작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