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민주당원 댓글 조작으로 이슈가 된 필명 드루킹이 갑작스레 일파만파의 파장으로 다가섰다. 그가 김경수 의원에게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김 의원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청탁을 거절했다고 한다. 드루킹은 인터넷 카페인 경제공진화를 위한 모임을 운영했으며 진보진영의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과 강연회를 주체하기도 했다. 때문에 드루킹의 주장이 이러한 지위의 권력자들과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선거과정까지 들썩이며 나라를 혼란에 넣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어디까지 개입했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표를 많이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긍정의 표를 얻기 위해 파워블로거의 협조를 얻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응원과 지지의 차원이어야 한다. 만일 드루킹이란 자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거나 또는 긍정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를 대가로 금전이나 지위를 챙겼다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관계가 돈독한 친목동호회들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자신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됐다. 이들의 전파성,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동원돼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이는 메커니즘의 활용이지 불법행위는 아니어야 한다. 일개 블로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한 나라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배후가 있는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설왕설래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사실정보가 필요하다.

분명 상당한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증거가 발견됐고 170여개의 휴대폰이 압수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출판사 건물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러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들의 행태를 가감 없이 조사한다면 그 실체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속된 자와 거명된 자의 서로 다른 대답의 폭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관계자로 지목된 자 역시 수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사에 어떠한 세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책을 한권도 출판하지 아니하고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며 운영됐다. 한두해도 아닌 8년간을 운영했고 사람들의 내왕도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제보는 드루킹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는 댓글, 그 영향력이 다시 보이는 사건이다. 충격적인 카더라 풍문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삽시간에 퍼진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돌았지만 지금은 통신망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일단 도마 위에 오른 카더라의 주체는 온오프라인에서 낱낱한 행태가 파헤쳐진다. 그랬다더라에서 더 커지는 의혹들은 원천과 다른 의혹을 키우기도 한다. 특히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항이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일파만파의 파장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기 전에 정확한 보도로 사실을 전하고 정부의 신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일반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조속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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