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인사 책임론, 국회는 의원 전수조사… 김기식 사임 ‘후폭풍’
靑은 인사 책임론, 국회는 의원 전수조사… 김기식 사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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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굳은표정의 김기식.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굳은표정의 김기식.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野, 인사검증라인 교체 요구
한국당, 민주당에 특검 압박
“국민, 갑질 진실 알고 싶다”
與 “해외출장 다 조사하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 사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가 야권으로부터 검증 부실 책임론에 직면한 가운데 여당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드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치권이 김기식 논란 2라운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직후 김 전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원장에 집중공세를 폈던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인사검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장 파문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사로 조 수석을 지목하고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 대통령 비서로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고 시인했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오히려 ‘김기식 감싸기’의 총지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검 요구로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이장우 김기식 황제의혹갑질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김기식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외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다른 야당도 부실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사과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2번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 수석은 즉각 책임지고,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자진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던 정의당 역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야권이 특검과 검증 책임론으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의 사임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실태를 모두 조사해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젯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이번 기회에 국회에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이 문제를 덮는다면 야당이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이번 사안을 활용했다는 비난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부실 검증 문책론에 대해 “과도한 정략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도 야당의 검증 책임론 공세엔 선을 긋고 있다. 민정라인에서 검증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며,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는 애초 민정 검증 대상에 빠져 있던 부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증 항목에 논란 소지가 큰 정치후원금이 제외된 것 자체를 인사 검증의 ‘구멍’으로 볼 수 있어 인사 책임론을 떨쳐버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논의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이 검증 책임론으로 대치전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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