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불발 대비… 할 수 있는 것 해야”
남북 교류협력, 美·UN과 긴밀한 협의가 우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남북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대결종식’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북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대결 종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정되며 1달가량의 시간이 생겼다. 복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웃으며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그저 북미 정상회담의 중간 다리 역할에 만족해선 안 된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군사적 대결 종식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원상회복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사분계선(MDL) 2㎞ 이내 중화기 배치를 금하는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의 감시초소(GP)를 MDL 2㎞ 밖으로 철수하는 방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우리 국방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일단은 현행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존중해 새로운 합의문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관계 개선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미국이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은 이번 주 내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해 정상회담 의제를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