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전후 ‘탈북자’ 단속?… 정부 “희망지 가도록 소통”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올해 1~3월 기간에 탈북자들이 40여명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체포·구금·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현재 중국 당국의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국 해당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성폭행 등의 대상이 된다”며 “현재 수십 명의 북한 주민이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난민지위협약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지킬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탈북자 단속을 중국 당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VOA는 중국 지역 한국선교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3월 24~26일 중국 공안이 탈북자 10명을 체포했고, 같은 달 29일에도 1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3월 중국이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검거된 탈북자들 일부를 석방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지난 3월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30여명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