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7302억원 ‘역대 최고’… 허위 입원·사고 조작 수법 늘어
작년 보험사기 7302억원 ‘역대 최고’… 허위 입원·사고 조작 수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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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2억원으로 2016년 세운 역대 최고 금액(7185억원)을 또다시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117억원(1.6%) 증가한 7302억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총 8만 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늘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90%를 차지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비교적 비슷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초년생인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피해과장 보험사기가 무려 전체 73.2(5345억원)나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보다 26.7%(324억원) 감소했다.

예를 들어 A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또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 4천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금감원은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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