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유료방송 M&A 활성화 전망”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통신사업자 주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통신사업자 주도의 M&A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 사업권 규제 향방에 따라 경쟁판도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료방송시장의 M&A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딜라이브의 경우 3년째 매각작업을 벌여왔긴 하지만 최근에 17개 권역의 하나인 서초지역 SO를 현대HCN에 분할매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은 1950년대부터 지상파의 보완 역할과 공보수단의 측면에서 발달했다”며 “유료방송의 고유한 발전 모델이 없고 저가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지상파의 킬러콘텐츠를 가져와 유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만의 차별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경쟁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이 대형화 또는 여전히 유지될 것인가 하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플랫폼 사업 특성상 파편화돼있는 부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위원은 “플랫폼이 대형화되면 산업 효율성은 높아지고 콘텐츠 투자 등 선순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은 합산규제가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를 인수해 지역사업을 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 M&A는 인터넷(IP)TV가 케이블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합산규제 일몰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원포인트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볼 것을 주문하며 “합산규제가 없어져도 SO, IPTV는 여전히 각각의 법에 따라 1/3 규제를 받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유독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만 빠지는 일몰이 적법·합법적, 경쟁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