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 다자간 무역협정이 대안”
“韓,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 다자간 무역협정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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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정석 중앙대 교수,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정석 중앙대 교수,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 원인

‘CPTPP’ 등 참여 준비해야

ASEAN과의 협력도 해결책

다자간 협정시 GDP 2.3%p↑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총장은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 교역 1, 2위 국가로 수출의 36.7%, 수입의 31.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부총장은 “미중 갈등에 대해서 통상 당국의 고민은 있겠지만 아직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제 통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관계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자간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란 주제 발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을 꼽았다.

오 부연구위원은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약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ASEAN과 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 양자 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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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연 2018-04-16 18:40:25
저 두 나라가 문제얌 제국주의에 이어 패권주의는 곧 끝나겠지만 나중에 앙갚음 할 날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