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2심 재판도 불출석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2심 재판도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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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검찰 항소한 내용 중심으로 2심 진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그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결국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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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성 2018-04-16 17:49:40
이미 벌어진 일은 해결해놓고 항소포기를 하던 항소를 하던 하세요 무책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