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5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5

“정책 발표인가? 공약 발표인가?”

재원 조달·추진 일정 없이 도시개발 청사진 잇따라 발표

“공무원 동원 정책발표, 시정 혼란, 시민 현혹”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5일 ‘정책 발표인가? 공약 발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선거용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서병수 시장의 노골적인 관권선거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시가 최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나 추진 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시개발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급조된 선거용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들을 현혹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규정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특히 “서 시장이 현직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탕발림 선거공약을 내놓으며 공정선거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며 “서 시장은 더 이상 공무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권선거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 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이후의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선거용 정책 발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서 시장은 시민에게 씨도 안 먹힐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관권선거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인 시정에 전념하든지 시장직을 사퇴한 뒤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오 후보 선대위가 이날 밝힌 최근 발표된 부산시 개발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2026년 건립 예정인 돔구장은 국비 650억원, 시비 650억원, 민간자본 2200억원 등 총 3500억원이 소요되지만 돔구장을 사용하면서 민자 사업자 참여가 유력한 롯데 측과는 별다른 협의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2026년 완료 예정인 태종대 종합개발의 경우 전체 사업은 36개, 예상비용은 5483억원이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29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성공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시는 태종대를 새로운 관광명승지로 육성하겠다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측은 “2025년까지 동남권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정부의 보장도 없는데 시는 단위 사업별로 국가 지원을 순차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섬유패션 거리 특화 역시 올해 안에 추진과제를 확정한 뒤 내년 이후에나 국비 사업 발굴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막연한 일정만 수립한 상태에서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책 발표인가? 공약 발표인가?”

부산시가 최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나 추진 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시개발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부산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돔구장을 비롯해 ‘동남권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태종대 사계절 체류형 주제 관광지, 섬유패션 거리 특화 사업 등 급조된 것이 분명한 각종 선심용 개발사업들을 남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현실성이 결여된 이런 선심용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의 이 같은 정책은 설령 발표하더라도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현직 시장이 아니라 차기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다.

서병수 시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이후의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선거용 정책 발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 시장은 현직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이 같은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무엇을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평가는 무시하고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인제 와서 장밋빛 선심 공약을 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서 시장은 정책발표라는 미명으로 갖가지 사탕발림 선거공약을 내놓으며 시정과 시민을 혼란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

서 시장은 더 이상 공무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권선거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서병수 시장은 시민에게 씨도 안 먹힐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관권선거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인 시정에 전념하든지, 시장직을 사퇴한 뒤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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