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김현 회장)이 오는 25일 열릴 ‘법의 날’ 시상식에서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친 하창우 전(前) 회장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데 대해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그동안 임기가 끝나면 ‘법의 날’ 행사 때 최고등급 국민훈장인 국민훈장을 받았지만, 하 전 회장이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이는 앞서 변협 회장을 지낸 8명 중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훈장을 못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14일 기자들과 소통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하 협회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했고, 사시존치 운동했다는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며 서훈 제외 이유를 분석했다.
하 전 회장은 회장 재직 시절인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던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국회에 보냈다.
변협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며 “국가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에서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테러방지법 등을 반대했기 때문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이 공보이사는 “굳이 이런 흠결을 들어 훈장 서훈을 못하겠다는 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라며 “하창우 전임 협회장에게 훈장을 안 준다는 건, 단지 하창우 전임 협회장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대한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스럽고, 화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합니까? 일종의 국민적 합의사항을 깨는 거 도대체 뮙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 차라리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어깨에 지운,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정언명령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서범석 변협 대변인 역시 “(이율) 공보이사님의 말씀에 일부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저도 공보이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 공보이사의 글에 대해 기자들이 반론을 제기하자, 이 공보이사와 변협 대변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시에 퇴장했다.
변협 내부에선 “현 정부가 하 전 협회장을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