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명 수급… 1조 5천억원
최저임금 큰 폭 인상 영향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해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가운데 1분기(1~3월)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분기(58만 8000명)보다 4만명(6.9％) 늘어난 62만 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비자발적인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는데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전체 실업급여는 1조 4946억원으로 추산된다. 1조 2881억원이었던 지난해 1분기보다 2065억원(16.0％)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같은 결과는 건설 경기 부진과 일부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에 더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영세 고용주가 많은 업종의 경우 취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 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18만 1000명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도 9만8000명이 줄었다.
월 취업자 수 증가폭도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에 이어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보통 매달 30만명 정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번의 경우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이다. 심지어 지난달 실업률도 4.5%를 기록해 3월을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가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고용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1％나 늘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