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맞춤형 제재’로 북 수뇌부 옥죈다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2일 한미 양국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검토 중인 금융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실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금융제재를 하는 것과 관련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은 다른 케이스이며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구상은 두 나라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인혼 조정관이 밝힌 ‘북한식 맞춤형 제재’의 특징은 제재의 단계가 정해져 있으며, 북한이라는 제재 대상이 특정됐다는 것,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마약과 위폐·가짜 담배 등 불법행위 등과 연관된 북한의 기업·기관·개인을 지정한 뒤 이들이 미국법인이나 개인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이어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여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이 한일 순방을 마치는 4일쯤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우선적으로 막고 나서는 이유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사치품과 마약·위폐 등은 모두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의 주요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의 거래를 제한할 경우 북한 수뇌부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마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방침을 이란과 다르게 정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지정학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은 두 개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은 핵 야망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 이란은 통상·무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비해 이란은 서방사회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북한식 맞춤형 제재’를 미국이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