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비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평위는 1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NCCK 정의·평화 위원회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어렵사리 이뤄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에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게는 “관련 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평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은 그 인상 폭 못지않게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훼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이들은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