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기식 사건·원가 공개하라 판결·기준금리 동결·서울시장 경선
[천지일보 이슈종합] 김기식 사건·원가 공개하라 판결·기준금리 동결·서울시장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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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자진사퇴 압박이 연일 거세지자 논란의 적법성 판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 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혹 떼려다 혹 붙인 靑… 김기식 논란 피하려다 ‘입법부 사찰’ 논란 ☞(원문보기)

청와대는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자 일부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건수를 공개했다. 여당도 이날 한국당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야당도 김 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하라”… 요금인하 영향 미칠지 관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판결과 맞물려 향후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금통위는 올해 3번째이자 이 총재 연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금통위는 올해 3번째이자 이 총재 연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2

◆4월 기준금리 동결… 국내 물가·고용 둔화, 무역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반영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국내 물가와 고용상황 회복세가 둔화된 데다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반영됐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 울란바토르 유력… 트럼프, 평양은 ‘절대 불가’ ☞

5월~6월 초에 열리기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유력한 장소로 떠올랐다. 12일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 제3국으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애초 북한 측은 회담 지역으로 평양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자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 성주=송해인 기자]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시설공사 자재 반입 저지 농성을 하던 주민들과 종교인들이 이날 오후 2시 13분께 경찰의 철수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2
[천지일보 성주=송해인 기자]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시설공사 자재 반입 저지 농성을 하던 주민들과 종교인들이 이날 오후 2시 13분께 경찰의 철수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2

◆사드 장비 반입 막은 성주 주민들… “공권력 투입에 배신감 느껴” ☞

“이번엔 3000명의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곳은 주민이 100여명도 더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길은 원불교 성지길입니다. 평화를 막는 사드는 반드시 철거돼야 합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반입을 시도한 12일 사드 기지 부근 소성리 진밭교 위에서 만난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원불교 김성애 교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시리아 공격, 곧 러시아와 충돌”… 트럼프 공습 명령 머뭇머뭇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는 시리아에 군사 공격을 공개 경고했지만, 정작 실행 단추는 누르지 못하고 있다. 자칫 러시아와의 전면전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것”이라고 지난 9일 공언했다. 11일에는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호언장담까지 했다.


◆“대북 제재로 인도적 지원 급감… 북 주민들 식량난” ☞

지난해 미사일·핵실험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크게 줄면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판 미슈라 유엔개발계획(UNDP) 북한 상주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평양에서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UNDP는 지난해 북한 주민 43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크게 줄면서 실제 도움을 받은 주민 수는 15.3%인 66만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알권리·기밀유출 균형 있게”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알권리와 국가기밀 사이에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데드라인 코앞 한국GM, 8차 임단협 ‘CCTV 갈등’ 결국 무산 ☞

데드라인을 한주 남겨둔 한국GM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무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8차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회의장에 CCTV 설치를 요구하자 노조는 동의했고 대신 자신들도 카메라 촬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이 반대해 갈등 끝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막오른 서울시장 ‘與경선 레이스’… 대세론 vs 인물교체론 격돌 ☞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선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다. 이날 박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박 시장과 후발 주자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겨루는 3파전으로 확정됐다. 박, 우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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