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靑… 김기식 논란 피하려다 ‘입법부 사찰’ 논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자진사퇴 압박이 연일 거세지자 논란의 적법성 판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 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자 일부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건수를 공개했다.

여당도 이날 한국당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야당도 김 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원장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도덕적 기준에 대해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19대 20대 국회의원 규모를 민주당이 조사한 결과라면서 이를 공개했다.

그는 “피감기관이라면 수천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면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전했다.

이런 자료를 발표하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폭거”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외에는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는 것은 독재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입법부 전체를 재갈 물리려는 추악한 음모이자 야당 말살 행위”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통한 입법부 파괴 공작과 사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장한 각오로 입법부 수호를 위해 국민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기업 지원으로 출당 다녀온 사실을 호되게 질타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당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제비 지원 받는 게 정당한 것이 정당한가”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라. 자금 지원받으려고 하는 기업에 돈 받아서 비즈니스, 퍼스트 타고 가서 하루 70만원 짜리 호텔에서 자고 식비 다 지원받으면서 투자 심사해서 투자 결정한 것을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는가”라고 피감기관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