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격동의 4월’… 임대료·제도개선 과제산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사드 보복으로 몸살을 앓았던 면세점 업계에 올해 초부터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간 갈등을 빚었던 다양한 현안들의 결론 시점이 4월에 집중되면서 업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T1 임대료 인하發 갈등 지속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인하 문제로 공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졌고 중소중견면세사업자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사이 롯데는 결국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를 선언했고 롯데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올해 3월 절정에 달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중소중견사업자들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제안한 두 가지 인하 방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결국 대기업들은 신세계의 선택을 끝으로 모두 공사의 1안(여객감소율 비중 27.9% 임대료 인하+6개월 정산)을 선택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SM, 시티, 엔타스, 삼익)는 공사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합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결국 삼익은 공사의 1안을 수용했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공사에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나머지 3사도 계속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중견사업자들은 임대료 37.5% 인하와 품목별 영업료율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는 회신이 없을 경우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쪽에서는 임대료 갈등으로 빠진 롯데면세점의 빈자리를 채울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터미널 2곳(DF1 향수·화장품, DF5 부티크)과 탑승동 1곳(DF8 전품목)의 면세점 사업권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주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싸움도 시작됐다. 롯데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신라와 신세계, 한화까지도 이번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4월 내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공사는 5월 중 제안서 평가와 특허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에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新제도 선정서 잡음 이어질듯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TF의 작업도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11일 공청회에서 그간 고심의 결과물인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이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정된 특허제를 선호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한 ‘특허수수료’를 놓고는 사업자와 TF간 의견이 갈렸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특허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것을 본질에 맞지 않고 현재 20배나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특허수수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사업자인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역시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 혹은 법인세차감전이익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창조 TF 위원장은 “과다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출국장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까지 하면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간 많은 수익을 냈을 때 사업자들이 가치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했다면 특허수수료 인상하는 법안이 안나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업체의 주장대로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는 없다”며 “또한 TF는 특허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경매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안의 경우 특허수수료에 대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TF의 결정에 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TF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2~3차례 비교평가를 거쳐 최종 방안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