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일선 공무원까지 조사
과하다는 역풍 우려해 직접 정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1호였던 ‘적폐청산’을 추진하면서 적폐청산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자칫 인적청산으로 흘러가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적폐청산의 최종목표는 올바른 시스템 마련이라는 것을 재차 밝힌 것이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책임·결정 권한이 없는 일선 공무원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의 소극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적에 대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며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