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 내놔
정부,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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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KT 필수설비 타사에 개방

연간 400억원 절감 예상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5G(5세대 이동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등과 합의를 통해 설비 공동구축·활용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존 KT는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대가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설비를 빌려주기만 하던 KT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보유한 인입구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입구간 설비는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에서 통신케이블 등이 연결되는 최초 접속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이통사 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범위를 무선 설비까지 확장했다. 기존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만이 공동구축 의무 사업자였으나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도 포함했다. 대상설비에는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안을 공개하면서 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이용대가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해진다. 정부는 지역별(도심/비도심) 공사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 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공동구축안 발표 이후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위법 행위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를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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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04-11 18:36:51
5G 정말 기대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