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장기화하나…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불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9일 결렬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등 쟁점을 놓고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들은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헌안을 두고는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회동 결렬의 직접적 원인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온 모든 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 결렬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대정부질문 역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 등 일부 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정부질문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달 20일이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 현안인 개헌, 청년 일자리 추경 처리 등 주요 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그럼에도 여야의 이견 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여야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오찬 회동을 갖고 현안들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는 심산이다. 이날 결과물을 내지 못한 여야 지도부는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시절 제출한 안으로 무조건 처리를 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헌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딴 소리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야당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 임명 등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해 “안하무인 일방통행 국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대국민 개헌 사기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