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강화와 우리 국회·국민 납득할 결과 도출 노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의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미 국무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강경화 장관은 올해 첫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방위비 분담 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상호 방위태세 강화, 한미동맹 발전 등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임하는 협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협상의 교훈을 얻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태세와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 관련 공식 회의에 앞서 오는 10일 한·미 양측 대표단은 평택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해 시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