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 결렬로 국회 정상화 무산…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불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9일 결렬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등 쟁점을 놓고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헌안을 두고는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회동 결렬의 직접적 원인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온 모든 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 결렬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대정부질문 역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 등 일부 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정부질문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국회 파행의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는 등 ‘네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줘야 국회이지, 일은 안하고 발목만 잡는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국해(國害)’라 할 것”이라며 “국회 파행이 마치 야당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 자유한국당의 집권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국민의 회초리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장했다”면서 “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데 무엇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