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평 모녀 사망으로 또 드러난 복지 구멍
[사설] 증평 모녀 사망으로 또 드러난 복지 구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4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지 무려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의 사망 후 빚을 떠안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지자체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제대로 하소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닮은꼴이다. 당시 세 모녀 사건에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2015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된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충북 증평 사건은 여전히 소외 계층이나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정부의 정책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도마에 오르는 것이 복지재정 누수다. 복지재정 누수는 정책을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발생한다.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기에 정보에도 어둡고, 자신의 어려움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서 유사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어디에 호소하면 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소외계층이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적어도 대상자들이 지원책이 있는지도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빈곤층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상운 2018-04-08 22:47:41
모두가 사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