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천지포토] 朴 항소 여부·文정부 두 번째 일자리추경·4월 첫 국회 무산·안희정 또다시 기각

◆‘징역 24년’ 박근혜 항소할까… 13일까지 기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심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도 다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文정부 3.9조원 두 번째 일자리 추경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4년 연속 추경 편성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4월 국회 첫 본회의 무산… 野 의사일정 합의 실패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법과 방송법 등의 4월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북 합동공연, 다시 만난 날 기약하며 성공적 마무리

13년 만에 이뤄진 남북 합동공연이 평양 관객 1만 2000여명의 환호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북한 시간 오후 3시) 평양 보통강구역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우리 예술단과 북측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남북예술인들의 연합무대-우리는 하나’가 열렸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2005년 열린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휴일근로 중복기산금 ‘지급’ VS ‘지급 의무 없다’ 노동-산업계 팽팽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노동계와 산업계가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지급’ 대 ‘지급 의무 없다’로 대립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성남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올해 첫 내신기자 간담회 연 강경화 “北 완전한 비핵화·핵폐기, 국제사회 공동 목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올해 들어 첫 내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폐기는 한미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비핵화로) 나가는 과정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협의, 과거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 등 이런 것을 긴밀히 서로 검토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 “성폭행 모든 혐의 부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이 지난 5일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12시 10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김흥국은 귀가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력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도망 우려와 증거 인멸 소명 부족’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도지사가 5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다 제 탓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세 번째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생아 연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정 “청년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재직자에 확대 적용… 형평성 고려”

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고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보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화문서 제주4.3 재현

국가폭력에 의해 수백만의 무고한 제주 양민이 학살을 당했던 ‘제주 4.3’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제주 4.3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으로 분장한 시민이 4.3 대한민국을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