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용 대란’ 해결 총력전… 금주초 고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재활용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은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 환경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로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 해결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 차관은 주말 동안 재활용 분리수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거 정상화를 독려했다. 담당 직원들은 직접 수도권 각 구청에 파견돼 현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1만 3000여곳의 재활용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도 폐비닐 등 재활용 자원의 수거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일선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은 아직까지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재활용 대란의 해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연맹은 지난 6일 “전국 52개 회원사와 400만명의 회원사는 즉시 폐비닐 등 수거와 재활용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회원사들은 쌓인 재활용품을 선별장과 재활용 사업장에 반입 처리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맹의 결정은 환경부가 재활용 산업을 지원·육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와 연맹 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폐비닐 등 재활용품에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 수거 업체들이 비닐을 수거·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연내 폐비닐·페트병 등 수거 적체 품목에 대한 EPR 분담금의 증액을 추진한다. EPR 대상 품목도 자동차·탈수기 등을 포함해 기존 27개에서 5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등의 경우 기존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업체들은 폐기물들을 민간이 아닌 공공소각장에서 더 싼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맹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의 재활용품 수거 의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직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맹은 아직 수거 정상화에 미온적인 비회원사를 상대로 협의·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