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본격 논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가동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다.

정부가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보유세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된다. 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하고 민간 인사 중에 위원장을 정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편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실효세율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하고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세율조정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 6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보유세 문제 논의를 당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